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체세입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복지지출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안부는 우선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5%가 이양되고 있지만 올해 이 비율을 10%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연간 3조원 가까이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0∼5세 무상보육 공약과 관련, 지방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 부담 수준을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외에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통합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출했다. 또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관리업무의 일원화 방안,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 내 방재안전직군 신설, 119 구급차량의 이동병원 수준 개선, 스마트형 119 신고 서비스 구축 등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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