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이 우리나라와 대만과의 BIT 체결추진에 민감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대만과 BIT를 맺었지만 대만이 우리와 BIT를 체결할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 FTA 효과를 노린 대만 기업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과 BIT 체결 외부 걸림돌 없어=대만과의 BIT는 체결시점이 관심거리다. 현재 양국은 이르면 오는 10월 중 2차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BIT의 경우 협정 내용이 정형화돼 있고 최대 변수인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외로 협상체결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대만이 BIT 체결에 적극적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6일 한ㆍ대만 BIT 협상 타결시점과 관련해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양측이 투자보장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과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그만큼 협상은 빨라질 수 있다.
최 대표는 이어 "대만과 한국의 업체들 간에 횡적인 분업체계 또는 복합적인 협업체제가 구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양국이 투자보장협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만과의 BIT는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정부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FTA는 아직 먼 얘기=통상 두 국가가 BIT를 맺게 되면 사실상 FTA를 하기 위한 기초를 깔게 된다. 대만 측은 BIT는 물론 가능하면 FTA도 맺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양국 간 FTA로까지 발전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아직 먼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최 대표는 한ㆍ대만 BIT의 FTA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모르겠다"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ㆍ대만 BIT 체결일정에 따라 FTA도 논의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BIT 체결에도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데다 양안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BIT 체결에는 거부감이 없는 중국이 한ㆍ대만 FTA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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