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근무 5급 이상 퇴직 공직자 보수 내역 공개 의무화

이르면 7월부터 로펌(법무법인)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고위공무원은 자신의 보수(자문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퇴직공직자의 보수와 자문ㆍ고문내역 공개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의뢰인, 변호사 등에게 제공한 자문ㆍ고문 내역과 보수, 보수 산정 방법 등을 지방변호사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 기재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직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했다.

보고 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군 중령 및 3급 군무원 등이다.

저축은행 비리를 통해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의 3ㆍ4급 직원은 물론 5급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도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로펌은 곧바로 보고 대상에 포함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애초 보고 대상 범위를 '재산등록 의무자(3급 이상)'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요 경제부처의 서기관과 사무관 등이 로펌에 취업하는 사례가 잦은 점을 고려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과 이에 따른 구조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법 조항에 담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에서 퇴직 판검사가 퇴임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변호사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국기기관에서 맡은 업무 관련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수임과 무상 공익활동, 공익 또는 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등은 수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 변호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변호사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