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조직 개편 및 인사혁신 방안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 부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 및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기능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해당 부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자 관료사회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낸 해난구조 관련 문제점들을 재차 지적하며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해경이 많은 비판을 받고 해체되는 것까지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많은 해경들이 불안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경이) 대한민국의 해양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해양안전의 첨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해경 조직 해체는 단순한 문책의 의미가 아니라 해경의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계기로 해경이 맡고 있던 해양 구조·구난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이관시키는 한편 해상교통관제(VTS)센터 통합 등 해경의 숙원을 해결해 해양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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