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 하원, 이민개혁 백지화법안 처리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 400만 명 이상의 추방을 유예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찬성 219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입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화당은 애초 이민개혁 행정명령 백지화 법안을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통합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시 공화당이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분리 처리 방안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은 12일이 시한으로, 그전까지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