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연말까지 부실저축은행 27개사 조사완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 29개사 가운데 27개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나머지 2개사(스마일, 해솔)에 대한 책임조사까지 마무리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실책임조사란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임원이나 대주주, 채무자를 찾아내 책임을 추궁하고 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조사가 끝나면 법률과 회계, 금융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내용을 심사하고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총 346명의 부실책임자에 대해 2,999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기준 93억원이 환수된 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재산 환수까지는 소송, 경매 등 법적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환수실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