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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 조사 난항 겪을 듯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와대 기관 보고 등의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오는 9일부터 기관 보고 일정 등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국정조사 기간에 7ㆍ30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특위 간사는 8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와의 공동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6일부터 7월26일 사이에는 기관보고를 끝내야 한다”며 “양당 공히 생각하는 건 7·30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국조가 정쟁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현미 새정치연합 간사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계획서를 합의할 때 청문회 날짜를 보궐선거 이후로 잡는 대승적 양보를 했다”며 “6∼7월 국회 일정이 많은데다 특히 월드컵까지 겹쳐 있으니 많은 사람이 실상을 접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충분히 잡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가 오는 9일 회동을 통해 기관보고 일정 등에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합의점을 쉽사리 찾을 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청와대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



여야는 국조 계획서에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고 예외를 뒀다. 비공개 보고에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추가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공개 원칙’에 따라 청와대 보고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증인 채택 여부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인천시장 당선) 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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