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뉴타운 사업조정 이후 후속방안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중장기 플랜 수립은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부가 10년 단위의 도시정비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6개의 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만드는 기본방침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10년간 도시정비사업을 관장할 법정 장기계획으로 최근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느는 등 인구 및 주택시장 구조와 수요변화를 고려한 국가 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ㆍ추진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담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해제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뉴타운 해제지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전환을 유도하고 정부 재정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이 결정된 곳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와 재원조달 방안, 비용절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합의 기반시설 순부담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사업 때문에 서민계층이 외곽으로 쫓겨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 보호방안을 수립하고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으로 뉴타운ㆍ재개발 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면서 "이번에 만드는 기본방침은 바뀐 환경에 대응해 향후 정부의 정비정책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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