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복원력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고 여기에 승무원들의 중대한 과실까지 겹치면서 침몰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유 전 회장을 제외한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세월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유 전 회장 신병 확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 청해진해운 직원 등 총 26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한 후 침몰 원인과 유 전 회장 일가 비리, 해운업계 비리 등을 수사하기 위해 목포·인천·부산에 수사본부를 꾸렸다. 침몰 원인 수사는 침몰 다음날인 4월17일 목포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서 시작됐다. 수사본부가 꾸려진 후 청해진해운 본사와 지방 사무실, 선박안전 검사와 인증의 적절성을 보기 위해 한국선급(KR)과 선박 개조업체, 진도·제주 해상교통관제소(VTS)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수사본부는 특히 세월호 탑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구조를 외면하고 자신들만 배에서 빠져나온 이 선장 등 일부 승무원들을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이 돈벌이에 눈 먼 선사의 욕심과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건조될 당시보다 총 톤수가 239톤이나 증가했고 승선 인원은 116명 늘어 무게중심은 51cm 높아졌다.
이로 인해 좌우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였고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복원성 유지를 위해 화물 1,077톤을 싣도록 했지만 2배 많은 화물 2,142톤이 실려 있었다.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도 부족했다.
복원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속이 빠르기로 이름난 맹골수도에서 경력이 1년도 되지 않는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조타를 맡으며 무리한 변침을 시도했고 결국 세월호는 침몰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사 검사 대부분은 공판팀으로 편성돼 공판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사본부는 허용범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임심판관이 단장을 맡은 자문단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후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 전 회장은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세월호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