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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임명동의안, 100일만에 국회 통과

새누리당, 野 반대 속 본회의 열어 단독 처리

새정연 "독재 정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 비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꼭 10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동의안을 상정, 찬성 151표와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연은 박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법관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퇴임에 따른 대법관 공백도 83일 동안 이어졌다.



여야는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따졌다. 새정연은 앞서의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인준 절차도 모두 거부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고,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여당의 단독 처리를 용인키로 마음을 굳히면서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회 본회의 처리 후 새정연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를 강력 규탄했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의원 100여명은 구호를 외치며 새누리당 비판과 함께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연은 규탄사를 통해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당했다”며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자의 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사례는 역대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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