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계 '전방위 압박' 나서나

국세청이 대형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림산업은 재계 27위인 대림그룹의 모(母)기업으로 국내 시공능력 5위에 올라 있는 초대형 건설업체다. 토목이나 해외 플랜트는 물론 서울 강남권 등 대도시 재건축시장을 주도하는 이른바 빅5에 속해 있어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 경리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갔다고 대림산업이 14일 밝혔다. 대림산업의 한 관계자는 “12일 오전 국세청 직원들이 찾아와 경리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며 우리도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단 대림산업이 마포구 성산동 월드타운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당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설계변경을 이뤄내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개인 회사 차원에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문이 많다는 얘기도 있다. 대림산업은 이미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상태다. 관가와 건설업계 등에서는 국세청이 12일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짙은 건설업계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세무조사 방침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대형 건설업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강남 집값까지 들먹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마포구 성산동 월드타운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사 결과 발표와 건설교통부의 ‘재건축 때리기’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 건설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건교부는 11일 ▦부실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직권조사(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 ▦초고층 재건축 불허(3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30층 내외 규제)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 가동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13일에는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이 미래건설포럼에 참석, “건설업계가 여론을 부추겨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재건축사업을 막을 수도 있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시장에 대한 건교부ㆍ검찰ㆍ경찰의 외곽 때리기 냄새가 짙은 대목이다. 실제 서 국장은 정부에서 쓸 만한 카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시장반응에 대해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하다”고 언급했으며 재건축 시세 조장 혐의가 있는 S건설에 대해서는 강력 경고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 후(後)분양제, 소형평형의무비율 등의 조치에 이어 안전진단 직권조사,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의 대책으로 재건축발(發) 집값 급등 현상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자 이는 건설업체들이 막후에서 시장여론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혐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언급한 5월 부동산대책에 ▦양도세 탄력세율을 활용한 세금 중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건축 후 20년부터 가능한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의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어 건설업계는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