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회의 '빈손 종결' 가능성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대표자는 한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실무협의만 하다가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ㆍ노사정위원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노총ㆍ민주노총은 11일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소득 없이 회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의 내년 복수노조ㆍ전임자법 강행 방침에 변화가 없어 민주노총이 조만간 탈퇴의사를 밝힐 예정인데다 노사 모두 노동부가 요구하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현재 6자 대표자회의 불참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주에 임성규 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최근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서는 민노총의 손발을 다 묶어놓으려는 하는 상황에서 대화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민노총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6자 대표자회의의 틀은 일단 유지할 방침이다. 한노총 측은 "민노총이 내부적으로 6자 회의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한노총은 6자 회의 논의 종료일인 오는 25일까지 회의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자체를 반대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후 있을 대표자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상의와 경총 역시 복수노조 허용 자체를 반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완전 금지해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는 결국 임금을 주자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복수노조는 허용 자체를 반대한다"며 "노사 간 입장차는 명확하고 노동부가 내놓는다는 대안은 수용 불가인 만큼 대표자들이 만나봐야 성과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정책은 노동부가 내놓는 것이지 노사 합의로 정책을 만들 거면 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며 "더 이상 노사 간 논의의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는 2차 실무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없을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자체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공익위원안은 복수노조 창구는 자율적으로 단일화하되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과반수대표제로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체교섭ㆍ고충처리 등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한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사회부장과의 간담에서 "준비가 잘 안돼 법 시행 초기 1~2년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더 이상 유예는 없다"며 "지금은 법 시행을 유예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법 시행에 따른 연착륙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