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과정과 보험사기 감독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실태 등 권역별로 감독 실상과 업계와의 유착 비리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6일 감사원ㆍ금감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초 10여일의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하순까지 한 달 정도 본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올해 감사계획에 따른 '특정감사'로 금감원의 금융감독체계 전반을 집중 조사한다. 오랜 기간 많은 병폐를 유발시킨 원인으로 꼽히는 권역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은 물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를 묶어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나름대로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뇌부를 기능별로 편제하는 조직개편 노력을 했지만 실제 실무진은 권역별 배치가 고착됨으로써 업계와의 유착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권역별 금융감독체계, 즉 금감원 조직진단을 통해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큰 틀의 금융감독시스템 진단과 별도로 권역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사한다. 당장 지난해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저축은행 부실 대출의 감독 소홀과 특히 영업정지 과정에서 금감원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눈여겨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중은행에 대한 금리 권고와 서민대출 홀대 관리 등의 은행권 감독 실태와 보험사기 피해에 대한 보험권 감독 실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감독 실태 등도 권역별로 감독 실태를 살펴보고 업계와의 유착비리가 없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관련,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007년 론스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밝힌 바 있어 안팎으로 제기되는 외환은행 인수ㆍ매각 감사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지만 일부 자료를 수집하는 수준에 조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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