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간 입장차이는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당초 합의가 예상됐던 양국 외무·국방장관 연석회담(2＋2) 창설 방안이 명기되지 않은 대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정상회담 전 일본 언론은 2＋2 창설이 이번 회담의 핵심 합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정작 공동성명에는 "외무·방위 대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2일 "무역규모가 일본의 4배가 되는 중국을 인도가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전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중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이 2＋2 관련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결국 인도는 중국 견제라는 안보과제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묶인 중국을 자극하기는 원치 않았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對)인도 원전수출에 필요한 원자력협정 체결 문제에서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인도는 '사용후핵연료'의 자국 내 재처리를 인정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일본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에 대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생성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또 일본산 재난대응용 비행정 US2와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의 인도 수출건에서도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일본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인도 직접투자액을 5년 안에 배증하기로 하고 500억엔(약 4,853억원)의 엔화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선물을 대거 안겼음에도 인도 측의 상응한 조치를 확보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