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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졸 채용' 再版 우려되는 '시간제 일자리'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고용정책인 '시간제 일자리'가 자칫 이명박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된 '고졸 채용'의 재판(再版)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꼽고 의욕적으로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점차 애물단지 대접을 받는 처지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내놓은 올해 시간제 일자리 채용계획은 약 1만5,000명에 불과하다. 추가 채용을 고려하더라도 연말까지 2만명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 22만명의 9 %에 불과하다.

시간제 일자리는 하루 4~5시간씩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형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사회로 복귀시켜 고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의 정책발표 직후 한때나마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2,000명을 뽑는 신세계의 시간제 일자리 채용 경쟁률이 5대1에 육박했을 정도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신규 채용이 크게 줄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간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계약직인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단순 사무보조 등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마다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가 한정돼 있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고졸 채용확대 정책도 은행의 경우 2012년에 714명의 고졸 출신을 뽑았으나 지난해 480명으로 줄더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절반에 그치는 등 열기가 급속히 식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급조됐다가 사라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돌아간다. 고용정책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여야 한다. 일자리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이유다. 단순히 정권 업적 홍보용으로 그쳐서는 시간제 일자리 또한 고졸 채용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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