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8일]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위기 맞은 FTA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협상 장기화 등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으로 수입장벽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미국 측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FTA를 체결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상식 밖의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동차 분야는 한미 양국 모두에 중요한 산업이자 교역량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FTA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문제는 미국이 뒤늦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을 비롯해 관세철폐 기한 연장, 부품 관세환급 폐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완전예외 적용 및 안전기준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합의사항을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FTA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협정문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이런 정도의 요구라면 추가 협의가 아닌 재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대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미국이 이미 양국 정부의 서명까지 마친 FTA에 대해 이처럼 국제관례에 벗어나는 요구를 하며 FTA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FTA는 무역자유화가 양국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경쟁력이 약한 특정 산업에 대해 수입을 막겠다는 발상은 FTA 취지에 어긋난다. 또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기준을 풀어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 도입과 일부 환경규제 완화 요구 등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떻게든 FTA를 성사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이제라도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기존 협정을 보완하는 선에서 쟁점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저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은 일방적이고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 서명한 지 거의 4년째를 맞고 있는 한미 FTA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