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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1년간 총 424건의 신고가 접수돼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등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24건의 신고 가운데 312건은 조사가 완료됐고 11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142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부적정(63건), 정보공개 거부(18건), 하자처리 부적절(15건) 등 순이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사업체 선정을 무효로 하거나 도로 포장공사를 계약을 변경한 경우가 있었고 결격 사유가 있는 동별 대표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포함한 곳도 있었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각각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받았다. 총 신고 건수의 절반 수준인 210건은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관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전화(044-201-4867, 044-201-3379)나 팩스(044-201-5684)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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