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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규제에 덮친 일감 부족… 건설산업 벼랑 끝으로

부동산 3법 국회서 막히고 저유가에 해외물량도 줄어

구조조정 압박 더 커질 듯


"국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부동산 3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해외 사업의 주요 변수인 유가와 환율도 업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중동 등 해외 사업 물량이 줄어들면 구조조정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의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내년 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외 경영환경을 분석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토로했다. 내년에도 건설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수익성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각종 건설 관련 규제는 여전히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1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9개 상장 건설기업들은 올 들어 3·4분기까지 총 4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수익성 악화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 감소에도 기인하지만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막대한 과징금이 직격탄이 됐다. 올해 59개 건설사에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8,245억원에 이른다. 이는 이들 건설사가 지난해 올린 영업이익 561억원의 14배에 달한다.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수익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로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저가수주에 나서고 있다. 한 건설사 토목영업본부 관계자는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감수하고 공공공사에 참여하는데 발주처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건설사들을 압박하는 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됐던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건설 관련 규제 폐지 법안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눈을 돌린 해외 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12월 현재 해외 건설 수주액은 597억달러로 올해 수주목표인 700억달러 달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게다가 유가급락으로 재정상황이 나빠진 중동지역 산유국들이 내년에 플랜트 발주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여 해외 수주의 절반을 중동에 의존하는 건설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안정성장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 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과거 건설경기가 좋을 때 만들어진 건설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입찰담합도 건설사들의 잘못임이 분명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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