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30일] 의료산업 국제화 위한 제도정비 서둘러야

지난 1년간 국내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신성장동력으로서 국내 의료산업의 잠재력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의료산업이 지니고 있는 이 같은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468개소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6만201명에 달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5만명을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4만원으로 내국인(80만원)보다 높았고, 특히 입원환자는 656만원으로 내국인(217만원)에 비해 3배나 높았다. 이렇게 쓰고 간 돈이 모두 547억원에 달한다.

올해 외국인 환자는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5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알선행위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제완화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외국인 환자의 증가는 우리 의료수준이 뛰어나고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국내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주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등을 한다는 지적과 달리 내과 및 검진센터가 1ㆍ2위를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중증환자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며 우리 의술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외국인 환자가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우리는 태국ㆍ싱가포르보다 늦게 의료관광에 눈을 돌렸지만 의료 서비스 수준 등에 비춰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고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국내 의료산업의 국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특히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표류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과 의료사고 등 분쟁 관련 제도 정비, 통역 등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대외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등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