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전기료 과다 수납액이 1,561억원으로 집계됐다.
과다 수납액은 2009년 276억원에서 2010년과 2011년 각각 305억원, 2012년 345억원, 2013년 33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과다 수납액 가운데 주택용(468억원)이 산업용(375억원)보다 많았다.
백 의원은 “한전이 실시간으로 전기료 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이중 수납의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말하는데 납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의 체납액 관리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한전의 전기요금 체납금액은 8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88.2% 급증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납 가구는 59만 가구로 5년 전 45만1,000가구에 비해 30.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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