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때 사고·범죄 피해 보상위해 정부 주도 '긴급 구제펀드' 만든다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 여행객의 사고나 범죄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해외여행안전펀드’ 조성이 정부주도로 추진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여행객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너무 저가의 보험에 든 나머지 범죄피해나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이런 경우의 피해자들을 긴급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하반기 동남아에서 총격을 당한 한 여행객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사고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여행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보험가입 문제는 개인적 선택사항이라는 점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적절한 해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