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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가 세원 발굴을 위해 세법 개정안을 대거 추진하기로 한 것을 놓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정부 개별부처가 경제 상황, 국민 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 부처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 섣부른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2015년 주요 추진 법안을 통해 비과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세법 개정안을 대거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연말정산 논란에서 보았듯이 증세는 국민 생활에 직결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매우 섬세하게 다가가야 한다”며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 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당이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 든 이후 당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일반 가정도 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게 당연하듯이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 공감대 없는 정책을 발표해 국민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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