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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국조, 모든 정권으로 확대

특정 정부 명시 안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특정 정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상이 사실상 해외자원개발 외교가 시작된 후부터 현재까지로 확정된 것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이날 서명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조 대상 범위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정책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자원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 때로만 한정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외에 조사 범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정부의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활동 일체 △해외 주재 공관,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활동과 로비 의혹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상황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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