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中견제 위해 조속 발효돼야"

美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지적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간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22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FTA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협상”이라며 “하루 빨리 의회에서 비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한ㆍ미 FTA가 양국간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 양자적 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중국의 호전적인 태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미국과의 안보ㆍ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FTA의 조속한 비준이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6년 6월 FTA 공식협상에 돌입해 이듬해 6월 협상을 타결하고 서명까지 마쳤으나 아직까지 협정안이 양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