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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이 창간 기획으로 진행 중인 '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라는 시리즈는 말 그대로 우리만의 방식을 찾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이후 도시재생 논의의 초점은 일본·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는 왜 못하느냐는 식'에 모였다.
한 예로 일본 도시재생의 상징인 '롯폰기힐스'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규제 완화'를 못하느냐는 식이다. 유럽의 여러 도시재생 모델을 소개하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 이를 어떻게 접목하느냐 보다는 '왜 성공했는지'가 주가 됐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접근 방법이 올바른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수 사례 소개'에 그칠 여지가 다분하다. 도시 문화와 도시 개발 역사 등이 서로 다른데 어느 특정 해외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 예로 일본은 2002년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우리와 10여년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실시했다. 유럽도 한국보다 수십년 앞서 도시재생 모델 구축에 나섰다.
도시재생은 그 도시가 수년간 쌓아온 토대 위에서 나온다. 도시 문화도 그중 하나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도시 문화가 다르고 도시 개발 변천 과정이 다른데 외국의 옷을 그대로 입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외국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전면 철거 후 새 건물과 집을 짓는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재생의 대표 모델로 인식돼온 지가 벌써 수십년째이다.
같은 한국인 서울시와 부산시조차도 도시 개발 역사와 문화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도시재생 모델은 우리에게 적합하지도 않고 그냥 적용했다가는 또 다른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그래서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다.
다행인 것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고유의 도시재생 모델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좁게는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지자체 특성에 맞는 모델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이들 지자체를 한데 어우를 수 있는 '한국형 모델' 구축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현 상황에서 '이것이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이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재생 성공 모델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이 서로 유기적 고리를 갖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도시재생 예산에 대해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도시재생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간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기재부는 도시재생 예산 수립과 정책에 대해 썩 긍정적이지 않다. 워낙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돈을 들여도 생색이 나지 않아서다. 대신 새 주택을 짓는 데 더 치중하는 것 같다.
한 나라의 경쟁력이 도시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은 비록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도시의 65%가량이 지금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도 쇠퇴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서울'도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종배 건설부동산부장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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