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LH 자산·부채의 오해와 진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규모만큼 사회적 역할도 크고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많다. 논란이 된 LH의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정확한 실상은 알려진 것과 좀 다르다. 상반기 공식 집계된 부채는 138조8,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3조5,000억원 줄었다. 출범 이후 처음 올린 실적이다. 이 총부채에는 회계상 부채가 포함돼 있다. 토지나 주택은 판매대금을 짧게는 3개월부터 5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내는 게 일반적인데 LH 회계에서는 판매대금을 100% 납부하기 전까지 받은 중도금을 모두 부채로 잡는다. 물론 임대주택 보증금도 부채로 계상된다. 이 부채는 빚을 진 게 아니기에 당연히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회계상 부채로 모두 38조1,000억원 규모다. 이 부분을 제외한 부채는 100조원 수준이다.

물론 이 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LH 사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저렴한 토지와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 민간에서는 할 수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그렇다 보니 초기에 대부분의 자금이 투입된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개발공사비가 그것이다. 반면 회수는 완제품을 만들어놓은 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 하지만 위례·판교 등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LH가 조성한 원재료는 대부분 판매를 통해 회수 가능한 것들이다. 또 이 자산들은 장기적으로 보유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LH의 재고자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성자산이 아니다. 대략 이런 쪽으로 잡혀 있는 부채가 전체의 60% 정도다.



나머지 대부분은 국민 복지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이다.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략 임대주택 한 채를 짓고 운영하는 데 1억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LH는 올해도 3만2,000가구 정도를 짓고 있다. 즉 LH 부채가 올 한해 3조2,000억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걸 방만경영이라 부른다면 LH는 상당히 억울하지 않을까. 게다가 올해는 금융부채를 5조원 정도 줄인 상황이다. 실제로는 8조원쯤 빚을 갚았다는 말이다. 이쯤 되면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를 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LH의 현재 총자산은 170조9,000억원이다. 유동자산은 94조9,000억원 정도다. 그중 당장 이자부담이 급한 선순위 금융부채는 65조9,000억원으로 유동자산의 69%, 총자산의 39% 정도다. 이것이 LH 부채의 현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