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무책임 '도 넘었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을 이틀 앞둔 30일까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한 불명예 진기록을 세웠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까지 예결위가 열리지 않은 해는 역대 국회사상 단 한번도 없었다. 또 16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이날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ㆍ의결을 거쳐 소관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넘긴 상임위는 운영ㆍ법제사법ㆍ외교통상ㆍ국방ㆍ지식경제 등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는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만 마친 뒤 12월1일 세입예산안을 심의해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결특위로 이송할 예정이다. 특히 법정시한은 물론 오는 12월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새해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4대상 사업 예산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새해 예산안 심의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회담이 지난 19일 이뤄진 뒤 열흘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정치권과 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예산심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기관장회의에서 "역대 예산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니 상임위에서 예결특위로 예산안이 가장 늦게 넘어간 사례가 2001년 11월30일로, 오늘을 넘길 경우 이 기록을 깨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예결특위가 가동조차 안 되는 것은 국민에게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국회의 임무 방기"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예산안 심사"라며 "정기국회 때마다 정치적 사안이 걸리지 않은 해는 없었고 올해는 세종시와 4대강이 있지만 이 정도 사안은 해마다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12월2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날 예결특위 간사회의를 통해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잡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