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등 경제전망 부정적 한국도 내수發 성장 힘들어<br>중국만 활발한 움직임 예측 올 경제규모 日 앞지를 듯
김광수경제연구소는 2000년 5월 설립돼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해오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인터넷 '다음'에 개설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에서는 6만 5,000여명의 회원들이 매일 활발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국영 경제연구소들이 간과하는 경제 정보를 발굴해 독특한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점이 강점으로 꼽혀왔다.
이 책은 지난 2008년말 드러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진행돼 왔고 이들 주요국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해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분석했다. 책은 그런 현상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2010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전망한다.
특히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 각국 및 권역경제에 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 방법론에 근거해 구조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계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대강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세계 경제는 글로벌차원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 위기는 미국과 한국 등 특정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는 곧바로 개인경제로 직결된다 "는 문제의식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미국경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금융규제책과 경기부양책 등으로 미국 경제가 2009년 3분기 이후 일시적인 반등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더블딥을 겪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특히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상품시장의 투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출구전략 논란이 가중될 경우 자산시장의 급등락과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공급과잉 압력이 높은 부동산 시장은 경우에 따라 재차 가라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이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990년대 일본 경제가 버블붕괴로 장기 침체를 겪었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미국 경제의 명과 암)
서브프라임 사태를 촉발시킨 미국 부동산경제도 전망하고 있다. "미국 민간 주택 투자는 주택 과잉 재고가 450만호에 이르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의 최초 주택 구입 지원책이 끝나면 다시 침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에 주택 구입 지원책은 2009년 11월 계약 완료분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주택 건설업계 등의 로비로 2010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주택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 더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에도 주택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다. "2007년에 독일을 제치고 세계 3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은 2010년에는 일본마저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규모 격차도 2000년 8.3배에서 2010년 2.8배, 2014년 2.1배로 빠르게 격차를 줄이며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어떨까. "유로화 경제권 주요국별 산업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건설업을 제외한 유로화 경제권 16개국의 전 산업 생산은 2008년 후반부터 급감하여 고점 대비 20%가량 감소한 후 2009년 봄 이후 -16%로 약하게 반등하고 있으나 상승 탄력은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경우는 "민간 내수회복에 의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 실업통계의 문제점, 경기회복과 주택가격의 상관관계 등도 따로 항목을 마련해 설명하고 있다. 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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