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稅감면안, 100만원 보조금 지급 추진

지난 2000년 이전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최대 250만원의 세금 감면을 확정한 정부로서는 자동차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2의 지원카드도 마련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노후차량을 경차나 하이브리드로 교체할 때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경차로 교체할 때 대략 15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규모나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신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경유차의 환경부담금을 폐지하는 것도 정부가 완전히 버린 카드는 아니다. 물론 이번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 조항을 넣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등과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일단 제외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이나 환경부담금을 없애는 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미 유럽 각국이 도입했던 정책일 정도로 자동차 지원방안을 위해서는 빠지지 않는 단골이라는 점에서 정부 역시 자동차시장의 흐름이 더 나빠질 경우 내밀 수 있는 핵심 카드 중 하나다. 특히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논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