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특허제, ‘일단 스페인ㆍ이탈리아 빼고 시작할 듯’

유럽 단일특허제가 일단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상태로 부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단일특허제 도입과 관련, 공동체 조약이 허용하는 ‘증진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메커니즘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증진된 협력’은 특정 사안에 대해 27개 회원국의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경우 9개 회원국 이상이 제안하고 집행위원회가 동의하면 우선 찬성하는 회원국부터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메커니즘이다.

지금까지 독일, 프랑스 이외에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공식으로 서한을 보냄으로써 ‘9개국 이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증진된 협력 메커니즘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제도 운영상 자국어가 배제된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럽 단일특허제는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3개 언어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