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본 오바마노믹스 '4대 원칙'

‘시장 감독 강화, 공적자금의 투명성 확보, 신속한 경기부양 그리고 기회의 균등’ 20일(현지시간)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경제위기의 원인과 이에 대한 4대 극복 방향을 단호한 어조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신정부의 경제정책 네 가지 원칙은 앞으로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의 골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큰 정부 논란을 의식한 듯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지가 중요하다”며 큰 정부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취임사에 담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해법은 대선 공약과 지난해 11월 당선 이후 제시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앞으로 4년간 오바마 행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감독 없이는 국가 번영 없어=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로 초래된 경제 난국의 원인을 탐욕과 무책임, 미래를 향한 선택의 실패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월가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리스크 투자와 천문학적 연봉, 몸집 부풀리기 등을 비판한 동시에 시장만능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를 지적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아가 “현재의 위기는 감독기능이 결여됐을 경우 시장은 통제에서 벗어나 혼란에 빠지고 국가는 더 이상 번영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며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오는 4월까지 금융감독기구 구조조정을 포함한 전면적인 감독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경기부양책 집행과 동시에 월가를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눈먼 돈 아니다=오바마 행정부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지원한 구제금융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의 자금을 다루는 사람들은 책임을 갖고 현명하게 지출해야 하며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래야만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조달러가 투입된 월가 시장 구제자금의 투명성 결여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 지난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붕괴 이후 미 금융당국은 재무부 구제금융(TARP) 3,500억달러를 포함, 2조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월가 금융기관들이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난맥상을 개탄한 것이다. 또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붓고도 지원자금이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 실패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신 뉴딜로 신속한 경기부양=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청사진을 밝힌 신 뉴딜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민주당이 마련한 8,25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기부양에 신속히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큰 정부’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우리가 논해야 할 것은 정부가 너무 큰지, 아니면 너무 작은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회의 균등=오바마노믹스의 최종 목표는 서민ㆍ중산층 보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공은 국내총생산(GDP)의 규모에만 의존해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개개인의 부와 번영이 보장되도록 하고 의욕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다.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성장의 질과 부의 배분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