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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미 차관보 주장…한국에 입장 표명 촉구
-정부 “상황 예의주시…지역 평화 안정 유지 기대”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한국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전략대화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은 국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로서의 역할 또 법치국가로서, 교역국가로서의 역할과 국제체제에서 번영해온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번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면서 “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대치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원론적이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 6개국이 영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요구하면서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4일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항행의 보장은 필수적이며 특히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중국과 아세안간 협의중인 남중국해 행동규칙도 조속히 체결돼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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