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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수물자 수출규제 대폭 완화할 듯

미국이 수출 증대를 위해 군수물자에 대한 해외수출 규제를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상무부 주최의 수출통제회의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물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의 큰 틀을 발표할 것이라고 정부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정부가 1년 전부터 준비해온 이번 계획은 방위산업 및 첨단기술 업계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업계는 현행 수출규제 조치들이 과거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져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 있고, 이 때문에 수출에서 매년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미 정부는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향후 5년 내에 수출규모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이후 각종 수출 진흥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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