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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장 교체설에 “헌법 무시”

정성호 수석대변인“대통령 그럴 권한 없어”

민주통합당이 청와대 주변에서 일고 있는 감사원장 교체설에 대해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최근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찰청장을 교체한 데 이어 감사원장 교체설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청와대가 임기가 2년이나 남은 감사원장의 교체를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축시키는 헌법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법과 원칙 그리고 약속과 신뢰를 수도 없이 강조해왔지만 임기를 보장하겠다던 경찰청장을 헌신짝 버리듯 갈아치우고 대부분의 복지공약을 사실상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장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마저도 무시하겠다는 오만한 독선의 발로이자 청와대와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입맛만을 따지는 인사편식을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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