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 사회적 손실 11조원'

199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건축아파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1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2일 국회 건교위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199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재건축아파트 단지는 388곳이며, 이들 아파트 사용기간은 평균 22.2년에 불과하다"면서"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1조5천81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구조물'(아파트)의 사용기간은 40년이므로 전국의 아파트 평균 사용기간 22.2년을 뺀 17.8년이 손실로 계산될수 있다"며 "이는 인천공항을 2개 짓거나 경부고속철도 1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층수 등을 분석한 결과 "용적률은 건축전의 2.6배(114%→294%), 층수는 3.5배(6→21층), 세대수는 1.4배로 증가해 재건축 아파트가 고밀.고층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참여정부 출범연도인 2002년 평당 1천83만원에서 올해 2천만원대로 치솟아 주택분양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