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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0.8%에 그쳐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향후에는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이 이뤄지는 것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업력 100년이 넘는 장수기업들은 끊임없는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 사업 부문을 인수하거나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일이 지금보다 수월해진다면 중소기업 성장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상시적 사업재편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재편 활용도는 높지 않다. 이는 현행 워크아웃·기업회생제도 등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제조치에 치우쳐 있어 정상적인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개별법령에 사업재편 지원수단이 있으나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서로 연계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이 선뜻 사업재편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상시적으로 혁신과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합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다행히 정부가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이냐 침체냐 갈림길에 선 중요한 시기다. 사업재편지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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