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비리에 연루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으로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각 진흥원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총 범죄액수는 약 15억원에 이른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NIA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 수행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이들 연구원은 금품수수와 횡령 사실을 숨길 수 있는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들은 IT 관련 협회를 세워놓고서는 업체들로부터 협회비를 모금하는 형식으로 5년 가까이 하청업체들로부터 공공연히 뇌물을 받았다.
또 연구원 강씨는 초등학교 동창생 명의로 IT업체 F사를 차린 뒤 NIA 사업을 하청받은 업체들이 F사에 재하도급을 맡기도록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정부 돈을 빼돌렸으며,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려고 세금까지 냈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무관은 2015년 미래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NIA가 맡게 해주는 대가로 매년 1억원을 달라며 강 연구원에게 요구해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의 개발과제를 하청하는데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약 1,0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