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기는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시 혜택이 줄어드는 공무원과 군인·교사와 그 가족 등 수백만명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권은 지난 8월19일과 이달 16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가졌으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정식 의제에 올리지 못했다. 아직 여권 내에서 연금개혁을 밀어붙일 만한 컨센서스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새누리당 정책통 일부는 "왜 당이 총대를 메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4월부터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왔지만 아직까지 대표와 원내지도부·정책라인 등 핵심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당의 한 지도부는 "총선도 1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백만명을 적으로 돌려야 하겠느냐"며 경제혁신특위 측에 딴죽을 걸기도 했다. 현재 당정청에서 연금개혁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이는 청와대의 안종범 경제수석, 새누리당의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과 김현숙 의원 등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위원장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갖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공청회도 연금학회와 같이 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공청회에서 공무원노조 등 공직사회의 집단반발과 동요를 의식해서다. 그동안 당정청은 공청회 형식을 놓고 설왕설래가 지속됐다는 후문이다. 경제혁신특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연금학회 내용이 당의 의견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형식으로 공청회를 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여론을 수렴해 연금개혁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정청 수뇌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는 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연금개혁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조직적 저항과 야당의 비협조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정청 수뇌부에 연금개혁을 주문해 추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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