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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국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짓는 최고위 당정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0일 개막돼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회의는 수출에서 내수로의 경제성장 방식전환과 소득분배 개선 등을 골자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의 청사진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행사여서 더욱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 반등했던 중국경제에 심각한 인플레이션 경고 등이 켜진 상황이라 내년도에 물가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중국 경기의 연착륙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12차 5개년 계획의 안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절박감을 반영해 이미 지난 3일 내년 경제계획의 골자를 완성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기존의 적절히 느슨한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신중한' 화폐정책으로의 전환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치국 회의에서 안정적 성장기조 유지를 위해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긴축과 재정확대라는 큰 틀을 확정 지으면서 12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만큼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소득분배 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교육ㆍ의료ㆍ사회보장 등의 경제체질 선진화와 경제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CCTV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8일 100명의 경제전문가와 기업인을 상대로 경제진단 및 전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85%가 현재 인플레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중 12%는 중국 경제가 인플레 비상 국면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월 인플레가 올해 정부 목표치(3%)를 훨씬 뛰어넘는 4.4%를 보였고 이번 주말 발표되는 11월 수치는 최고 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인플레 목표치를 4%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 대출 축소 등 통화긴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웨이잉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는 "지난 2년간 경기부양책에 따른 과도한 신용대출과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 증가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물가급등 현상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 급등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중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내년에 0.25%포인트씩 네 차례와 0.5%포인트씩 3차례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는 8% 정도로 예측되고 있지만 예년에 늘 목표치를 초과했듯이 재정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9~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정적 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지난 2009년 9조6,000억 위안까지 치솟았던 은행대출은 올해 7조5,000억 위안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6조5,000억 위안으로 낮춰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 M2(총통화) 증가율 목표도 올해의 17%에서 14~15%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CTV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43%가 내년도 중국경제의 최대 과제로 경제구조조정을 꼽았다. 우징롄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은 "지속적 성장의 관건은 과잉산업 투자 구조조정,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내수 기반 마련,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등 경제 구조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경제구조조정 다음으로 38%가 인플레 방어가 내년도 중국경제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답했따. 이밖에 12%와 7%가 각각 12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착수, 성장률 급락 방지 등을 꼽았다. 내년 경제추세를 묻는 질문에는 37%와 28%가 각각 고성장ㆍ고인플레, 저성장ㆍ고인플레라고 답해 성장 수준을 떠나 물가 잡기가 정부의 최대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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