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로변에서 강도질 미국인 …징역형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대로변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강도상해 등) 미국인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강도 짓을 벌인 또 다른 미국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모씨는 피고들에게 발로 밟혀 눈과 얼굴에 멍이 들었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을 만큼 심한 상처를 입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대학에 다니는 피해자가 4년 동안 작업했던 작품이 저장되어있는 하드디스크가 끝내 반환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3일 새벽3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근처 대로변을 걸어가던 이씨를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고 쓰러뜨린 후 이씨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와 전자기기, 현금 등을 빼앗았다.

검찰 수사결과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대마초를 구입해 수 차례 핀 것으로 드러났다.

줄곧 A씨 등은‘자신들이 입힌 상처가 크지 않아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