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 총파업 할 때인가

[사설] 지금이 총파업 할 때인가

민노총의 시한부 총파업 계획으로 노정ㆍ노사 관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노총은 이미 예고한대로 오는 1일 정규직 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시한부 경고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형사처벌ㆍ징계ㆍ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으로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물거품이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계는 파업돌입을 재고하기 바란다. 우선 파업이 적법하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명분자체가 약하다. 대의원 대회가 폭력사태로 얼룩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대화 참여를 결정해놓고도 변변한 논의 한번 없이 파업부터 하는 것은 성급하다. 협상에 명분이 약한 강경투쟁은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없으며 이는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노동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악법이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된지 오래됐고 여야가 국회내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를 원점으로 되돌려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노사정간 논의와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의 논의는 여야 정치권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노사정만의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 만큼 노동계는 여기서 법안의 문제점을 따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면 된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면 무시될 리가 없다.

거듭 지적하는 것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지만 정규직의 양보 없이는 풀기 어렵다. 지금과 같이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태에서 노동계가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지금 노동계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실 정규직의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노총이 진정 비정규직을 위하는 길은 파업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입장에 서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5-03-30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