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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인 금태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막내 검사론’에 대해 “터무니없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또 “검사면 검사지 막내검사가 어디 있는가”라며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에서의 박 후보자의 역할 논란에 대해 글을 올리면서 “여당에서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서 가장 후배였던 박 후보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박 후보자가 사건의 은폐, 축소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사건을 맡은 검사라면 당연히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내검사든 ‘맏이 검사’든 검사라면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인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혹을 가지지 않았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의혹을 갖고도 아무런 말을 안 했다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무능력했던 경우라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무고한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결과를 내놓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탄식이 나올 뿐”이라며 “더욱이 터무니없는 ‘막내검사론’은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까지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면 검사지 막내검사가 어디 있는가. 고문을 당한 끝에 억울하게 죽은 대학생 앞에서 어떻게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가 된 사람은 막내검사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글을 맺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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