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초이노믹스 난도질 말고 경제법안 속히 처리하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이 16~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난타당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기재부 국감에서 "초이노믹스는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책"이라며 "이는 오히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같은 당의 박광온 의원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슈퍼부자와 재벌, 외국인 대주주이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의 하루 전날 공세는 난도질 수준이었다. 박영선 의원은 주가지수 하락을 거론하며 "완전히 초이노믹스가 꼴아박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도 모자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결과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초이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고 오제세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실패한다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위험성이 있다"고 공격했다.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면 야당은 자성(自省)부터 해야 옳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꼽은 30개 경제 활성화 법안만이라도 속히 처리했더라면 경제가 지금보다는 한결 나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민생안정 법안 통과까지 가로막아놓고 이제 와서 주가하락을 들먹이며 초이노믹스 실패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물론 여당도 잘한 건 별로 없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은 뒤늦게 쓸어담긴 했지만 경제에 힘을 쏟아야 할 지금 상황에 집권당 대표 입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경제가 정말 걱정이다. 물가상승률은 1%대 초반을 맴돌며 디플레이션의 그늘이 짙고 소비와 투자 부진에 수출마저 신통치 않다. 한국 경제에 실망한 외국인투자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경제의 디플레이션 조짐으로 대외여건조차 우호적이지 못하다.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도 이겨낼까 말까 한 난국이다. 더구나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감안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시간마저 빠듯하다.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은 넉넉하게 잡아도 고작 한 해 남짓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에라도 여야 간 다툼을 접고 경제회복에 한뜻으로 매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