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 無賃 더이상 못늦춰'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은 1일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는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경쟁과 책임이라는 시장경제의 원칙하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문화의 원칙"이라며 "노동부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결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조항 유예를 시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와전됐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13년간 유예됐으니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건강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원칙으로 자율과 공정을 꼽았다. 즉 "노사 문제는 처한 상황에 따라 쟁점과 내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자율의 원칙이 존중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섭력의 차이로 노사 간 균형이 깨지거나 자율교섭을 이유로 담합해 그 부담이 하청업체나 일반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노사협상장에 머리띠를 두르고 나타나는 것은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결하자는 것으로 외국에 비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주요20개국(G20) 의장국이 될 정도로 발전한 만큼 노사문화도 이제는 새롭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한 노사문화와 더불어 노동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임 장관은 "일하려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그는 "실정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무원 신분인 만큼 정치중립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노총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의 틀 속에서'라는 전제하에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