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21일] 교통안전대책, 단속·규제 만능 안돼야

[사설/7월 21일] 교통안전대책, 단속·규제 만능 안돼야

정부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이른바 카파라치제도 부활을 비롯, 다양한 방식의 규제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교통안전 종합시행계획’을 내놓았다. 대책을 보면 주택가 도로에서 주행속도 30㎞ 이하 제한, 50㏄ 이하 오토바이에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버스ㆍ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에 운행기록계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교통 규제와 단속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규제와 단속 대상, 범위를 크게 늘린 것이 대책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사고를 줄이려면 어느 정도 규제와 단속범위를 확대, 강화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명분 아래 덮어놓고 규제와 단속 강화를 능사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이 단속과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통행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결코 허술하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도로에 대해 구간별로 촘촘하게 최고속도를 정해놓고 속도감시 카메라를 깔아놓은 나라도 드물다. 이렇게 걷어들이는 범칙금이 엄청나다는 점은 단속의 강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음주운전은 막아야겠지만 우리처럼 느닷없이 대로를 막고 대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음주단속을 하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다.

안전을 위한 유치한 구호들이 난무하거나 별 도움도 안 되는 교통정보등이 번쩍이는 대형 전광판을 비롯해 교통안전 관련 표지판, 시설물들도 과잉이라 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어지럽게 해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정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도로안내판을 비롯해 꼭 필요한 표지판만 있는 선진국의 깔끔한 도로풍경과는 대조적이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단속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사고 원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에 도움되지 않는 불필요한 교통시설을 위한 예산 낭비를 없애고 그 돈을 위험한 도로를 넓히는 데 투입해도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