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쌀 시장 개방을 더 미룰 경우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톤에서 앞으로 최고 82만톤으로 배 이상 늘어나 재고와 각종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최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를 관철해 국내 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며 "개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부터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까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권과 정부·농민단체 등이 참여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농민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이 쌀 시장 개방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독주가 문제"라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공론화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해 여야정과 농민단체의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부는 "자칫하면 앞으로 해야 할 큰일을 제때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 역시 쌀 관세화에 대한 정치 공세를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가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나면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보강하면 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