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PSI 참여] 해외 전문가 시각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배경이 ‘북한 내부의 문제’에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과 이에 따른 후계자 승계작업에 착수한 북한은 내부적 혼란 가능성에 대비, 핵실험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외부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을 핵무기 보유로 맞서겠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을 때까지 제3, 제4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을 감싸온 중국은 대북정책에서 딜레마에 빠질 것이며 고위급 직접 대화를 표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센터소장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후계자 승계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며 “외부세력이 북한의 승계과정을 이용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에 따라 북한은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시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겹친 데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라며 “북한은 지난 4월 로켓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비난 성명을 채택하자 이에 응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목표가 달라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김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권력 승계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핵개발을 완성하려고 한다”며 “4월 로켓 발사에 이어 곧바로 추가 핵실험을 한 것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왔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기술적 접근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12년 강성대국 완료를 선언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 행위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한국문제연구소장은 이번 도발에 대해 “권력 승계기의 내부 결속과 대외 과시, 추후 진행될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 등 다목적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암스트롱 교수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가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제재가 없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이 6자회담에 의외로 빨리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며 “북한은 현재의 단계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이 가장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그러나 클링너 연구원은 6자회담 복귀 전망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이후 고위채널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은 이를 거부해왔다”며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북한의 핵개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스나이더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시련이 예상된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를 말하기는 이르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외교적 해법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왔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가로막은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비난해야 한다”며 “핵확산 방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야 하며 마약밀수와 화폐위조 등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은 아직까지 미국의 대외정책 최우선에서 밀리고 있지만 앞으로 오마바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좀더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