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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선제·방어·방호·응징 4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3개는 어렵다. 방호의 경우 전국에 핵 대피소를 만드는 자체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해당 사항이 아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것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한 방어와 킬 체인을 통한 선제 두 가지인데 방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선제 역시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어 여기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응징이 가장 효과적이다.
영화 연평해전을 보면서 저도 슬픔과 분노의 눈물을 흘렸는데 국민들의 궁금증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적함 앞에 우리 군의 배 옆구리를 들이대도록 하는 작전명령을 누가 지시했는지, 먼저 도발한 북한 배를 왜 격침시키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응징에 대한 개념을 우리 군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계속 우리 군을 얕잡아 볼 것이다.
연평해전 전사자 대우 문제를 놓고 국방부에서는 예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복지예산이 100조원이 넘는다. 우선순위만 제대로 잡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13년 동안이나 전사자 승격 문제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정치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 창조국방과 관련해서는 한민구 장관이 교체되고 이번 정부가 지나가면 없어질 개념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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