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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인도 포스코 프로젝트 교훈

뉴델리=서정명 정치부기자 vicsjm@sed.co.kr


포스코 제철공장 건설을 둘러싸고 인도 오디샤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고 사회적 갈등도 깊었지만 결국 인도 정부는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포스코 제철공장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단체인 '포스코저항투쟁위원회'는 한·인도 정상회담이 열린 15일(현지시간) 제철소 부지로 내정된 파타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 비라파 모일리 환경산림부 장관, 오디샤 주지사의 인형을 만들어 불태우며 시위를 벌일 정도로 격앙돼 있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포스코에 환경인허가, 부지 승인에 이어 광산탐사권까지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 우려와 보상 문제를 이유로 거의 9년 동안 집요하게 반대를 해왔지만 인도 정부는 포스코 제철공장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친화적인 제철공장을 짓고 주거이전 등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면 오디샤주 주민들도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되는 미래시점에는 정부의 용단을 이해해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 기자는 박 대통령과 싱 총리가 15일 정상회담 뒤 언론발표를 한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영빈관) 현장에 있었다. 싱 총리는 "포스코 제철소 프로젝트는 앞으로 수주 내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박 대통령께 포스코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의 '주민감정'보다는 '국민 이익'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해외기업과 투자의 유치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세계 각국은 세제혜택, 공장부지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투자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해외기업들마저 문전박대하고 있다.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낡은 트라우마'에 갇혀 국가이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시각교정이 늦어질수록 한국 경제의 국가경쟁력은 더더욱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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