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금융시장은 당선자를 지켜본다

[데스크 칼럼] 금융시장은 당선자를 지켜본다 김인영 inkim@sed.co.kr 관련기사 • "위기에 처한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 공약집 통해 본 10대 정책 • 각국 반응 • 세계 언론반응 • 시민 반응 "경제 주름살 펴달라" • "韓·中경제협력 탄력 받을것" • 당선 의미는 • MB호 과제 • 'MB 경제' 브레인은 누구 • 'MB 노믹스' 들여다보니… • '사회적 자본'부터 선진화하라 • MB 대선승리 요인은 • MB당선 1등 공신들 • 이명박·삼성 특검 • 당선자 무엇이 달라지나 • 대통령직 인수위 1월초 출범 할듯 • 이명박이 걸어온 길 • 대권 장정 500여일 돌아보면 • 수도권 압승… 전국서 고른 지지 보여 • 이명박 인맥 살펴보니… •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가능성" • 새 정부서 가장 손질 급한 부동산정책은? • 새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강도는? • [대통령을 맞으며] 기업 투자의욕 되살려야 • [데스크 칼럼] 금융시장은 당선자를 지켜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먹혔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로 귀결됐고 국민들은 요란한 BBK 공방에도 불구하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黑猫白猫)’ 진보세력에게 경제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준 것이다. 다른 후보들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당선자에게 경제를 맡겨야겠다고 공감한 것은 오랫동안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서울 시장을 하면서 보여준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경제를 살리기 앞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아시아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10년 전 이맘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내밀었고 외환시장의 붕괴가 은행 위기로 치달아 한국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몰어넣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경제위기 수습에 나섰고 그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IMF 차관을 갚은 나라라는 칭찬을 받았다. 물론 지금의 금융시장이 외환위기 때처럼 위태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럴 조짐이 있는데다 권력 교체기의 안이함이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동안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미국과 유럽의 일이지 아시아, 특히 한국의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도 미국발 쓰나미가 몰려오고 미국 시장이 붕괴될 경우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지난 19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엔저의 덕을 톡톡히 보며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 1995년 미국이 강한 달러 정책으로 전환할 때 대응하지 못해 2년 만에 외환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그때도 정권 말기의 정부 당국자는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이 단단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한국에 금융대란의 싹이 보이고 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좋은 조짐이 아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앞으로 2~3년 간다는 전망이 구구한데 이대로라면 지금 돋아나는 위기의 싹이 독버섯처럼 급팽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이 왜곡되거나 위기에 빠지면 실물경제가 힘을 받을 수 없다. 이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살리기가 성공하려면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함은 명약관화하다. 문제는 금융시장에 안정감을 주라는 것이다. 과천 경제부처와 한국은행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움직임에 눈치를 보느라 시장 안정에 힘을 실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 투자가들도 당선자의 금융정책 방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차기 정부가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재정 및 금융 완화정책을 취할 것임을 시사할 필요가 있다.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가 시장 자율에 맡긴다며 두어달 시장 개입을 기피하다가 영국 경제가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자가 물러날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 차별화를 강조하며 경기 진작정책을 거부하는 바람에 실기한 전례가 있다. 서브프라임 부실에서 발원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작은 파도가 이미 한국에 밀려왔고 조만간 큰 너울이 다가올 것으로 우려된다. 당선자가 우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 플랜을 이행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금융시장 발전을 통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강한 제조업과 활력 있는 금융산업의 두 수레바퀴의 힘을 얻어 발전의 토대를 형성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7/12/19 23:24